정부는
법적 근거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습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도 인정받았습니다.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매몰비용만 7,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000 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